사업폐지시 서류상 가족관계 채무관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떤 내용의 부채로 누구의 부채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공장에 있는 부채라면 사업자인 남편의 채무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다른 가족에게 채무가 전가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개인사업이라면 부채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산 매각시에 이에 대한 변제도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인 남편의 채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사업자 인지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일 지라고 가족 들에게 다른 가족일원의 채무가 연대하여 이전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