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어린이집(교사15, 아동50)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이고 교사가 15명, 아동 수가 50명 미만인 소규모 어린이집입니다. 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나요?

적용이 된다면 허용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Answer 1

청탁금지법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