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생산제품 설치 특례 oem에 속하는지 문의입니다.

Question

건설업 보험신고기간중 경량쪽 제조업체에게 설치를 맡긴적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게 공장등록증을 요청했는데 그 제품은 oem으로 맡겨서 제조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제조업의 설치 특례가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해당하려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생산을 외주에 맡기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