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기 당했습니다. 부당이익 반환소송 질문

Question

여행사 상품 등록 알바를 했는데 페이백 조건으로 팀 알바를 했고 3000만원정도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건 고소는 했고 현재 통장주도 조사를 받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으나 통장주는 불법대출받으려고 통장정보를 제공했다는식으로 말했습니다. 제공만했을뿐 그렇게 사용되는줄은 몰랐다는식으로 진술했다는데요.

질문

1. 저 통장주는 법적처벌을 받을수 있는지요?

2. 제가 통장주를 대상으로 부당이익반환소송을 하려고하는데요. 아니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송도 있는거 같던데. 어떤게 저한테 유리할지, 어떤방법이 낫을지요.

저는 노동에 대한 댓가를 받기위해 일을 한것이지 주식투자 등 이익을 벌고자 한일은 아닙니다.

Answer 1

1. 기재된 통장주의 발언내용은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통장대여자체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통장주의 통장대여가 질문자님의 피해에 대한 원인이 된 것인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통장을 대여했다면 해당 수익을 최종귀속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이득반환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 등을 대여 한 경우라면 그 대여 행위 자체가 바로 전자 금융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반환 받기 위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1. 법적 처벌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돈을 반환받으시려면 사기의 공범이 되야 합니다. 사기의 공범이 되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십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는 소송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