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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ㅣ금 출장중인데 이런 집이 다 있네요? 이거 무조건 불법 아닌가요? 어디에 신고하여야 하는가요? 그리고 처벌이 실제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법개조로 건축법 위반사유가 되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나오겠으며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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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법 건축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자체 관할 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