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짜고짜 쌍욕을 먹었는데,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수영장으로 들어가는 경사로에 오토바이가 들어왔길래 한마디 했다가 다짜고짜 쌍욕을 들었는데요.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영상 링크
https://youtube.com/shorts/8wu3E2m4JLM?feature=share
저 : "여기 사람다니는 보도인 거 모르세요?"
오토바이 : "모르는 게 아니라 X발 그냥 들어간 거야, X발 지금 그거가지고 따지는 거야?"
저 : "그래~뭐 신고하면 되니까."
오토바이 : "해봐 십X끼야!"
다짜고짜 쌍욕을 먹으니 상당히 불쾌한데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질문 1)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이륜차 번호판은 촬영해두었습니다.)
질문2)
모욕죄 성립은 공연성이 중요하다고 하던데,
당시 함께 있었던 제 일행은 없었고요.
주변에는 지나가는 행인이 2~3명 정도 있었는데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려면 제가 당시 목격자 등 행인을 찾아야 하는 건가요?
질문 3)
고소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6월말이라 벌써 5개월이 지났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잇어야 합니다. 따라서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성이 성립되는 지 여부가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해당 사항을 목격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잇습니다.
2.3. 행인이 증인으로 선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상당히 경과하였으므로 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