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사람이 저를 잡아서 오토바이에 넘어지게해서요.때려부어버릴라해서요.
불법외국인이다 말한것도 명예훼손죄로 신고 가능하지요?????????? 저한테 명예훼손해서요 허위사실로 들어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불법체류자라는 등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에게 "불법외국인이다"라고 발언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드는 와중에 사실적시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