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미설치하면 벌금이 나온다구 하는데요. 적용되는 법규는 무엇이고 얼마나 나오나요?

Question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미설치하면 벌금이 나온다구 하는데요. 적용되는 법규는 무엇이고 얼마나 나오나요? 요즘 원가절감 차원의 키오스크가 많아서 질문 올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것으로,

가게마다 다른 것인데 해당 가게의 바닥면적 50㎡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공연에서는 그 유예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