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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파파스머페트
버스안에서 라디오를 잠깐들었는데 자세히 듣지를 못했네요.
요새 단풍구경이나 등산을가면 도토리나 밤을 흔히 볼수 있는데 일부러 나무를 흔들어 따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나 밤을 주워 오는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산림을 훼손하는것도 아닌데 처벌을 받는게 사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숙연한꽃무지69
안녕하세요. 숙연한꽃무지69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산 또한 국토거나 사유지로 주인이 있는 땅이며 그 땅에 있는 도토리, 밤을 주워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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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텐렉156
안녕하세요. 화려한텐렉156입니다.
네 불법입니다.
떨어져있는 도토리를 주워도 절도행위 혹은 재산권침해로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험한호박벌852
안녕하세요. 대담한칠면조172입니다.
요즘은 산에 있는것들을 주워오시면 앙되요 특히 도토리나 밤같은거요.
야생동물들이 그걸로 겨울을 나야하는데 사람들이 다주워가서 먹을게 없으니민가로 내려오고 그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