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적자 보적보라는 표현도 모욕죄일까요?

Question

동성인 사람 A가 저를 모욕하고있을 때

제가 대응을 "자적자 보적보네" 라고 대응 하면 이것도 쌍방 모욕죄일까요?

자적자 보적보는 모욕이라기보다 성별을 지칭하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혹은 모욕을 더 유도한다 판단돼서 상대방이 양형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한 상황이나 이를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모욕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질문자 측에서는 관용 어구라고 하셨으나 널리

모욕적인 언급으로 통용되는 경우라면 이 역시 모욕적인 언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타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표현도 발언당시의 상황에 따라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렸다고 판단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