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 뒷자석에 탔는데 처벌을 같이 받나요?

Question

저녁에 퇴근을 하고 거래처 사장님 차를 타고 집에가는 도중 음주 단속으로 거래처 사장님이 걸렸습니다. 저는 그 사장님이 술을 먹은지도 몰랐습니다.가는 길에 저를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차에 뒷자석에 탔습니다. 조수석에는 거래처 사장님 친구분이 있었고요. 아마도 두분이서 술을 조금 드시고 가는 도중에 저를 알아보고 차에 태워주신것 같아요.일단 저와 사장님 친구분은 집으로 가라고 하고 운전하신 사장님만 경찰분이 연행을 하셨습니다.저와 사장님 친구분은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처벌을 받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지도 못했다면 고의 부정으로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아무것도 모르고 단지 뒷자석에 동석하신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가 되시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겉보기에도 명확히 음주한 것이 확인되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되실 가능성은 매우 낮겠습니다.

Answer 3

음주운전하는 사실을 알고도 동승한 것이라면 음주운전의 방조범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승나,

아무것도 모르고 탑승하였다면 그러한 부분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