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릴적 슈퍼, 문구점 아저씨들의 추행, 이런 경우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자연스럽게 엉덩이를 툭툭 치거나 어꺠에 손을 올리는 작은 제스처들이, 사실상 성추행에 해당하는듯 합니다만.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나 훈방 조치가 가능한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는 명백히 강제 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신체 접촉 경위나 의도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여지는 있습니다.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성범죄라는 점에서 훈방 조치로 마무리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