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와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하면 익명이 되나요?
회사 사업장이 7층이고 사용하지 않는층이 4층이 있습니다. 각각 사업자번호는 다릅니다 하지만 결제는 7층에서 두곳으로 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익제보가 가능한가요?
또 다른 하나는 3개월이 지나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있고 월급명세서도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cctv는 머리 뒤편에서 모니터랑 저를 찍고 있는데 현재 회생 중이라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스트레스만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익명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탈세는 익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에 대해 익명을 원하신다면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으로 익명으로도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탈세의 경우 아래 조항에 근거하여 익명 신고가 가능합니다.
밀수 및 탈세신고 처리에 관한 훈령 제5조(익명신고) ① 제보자가 실명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나 제보자의 실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보된 내용을 익명신고로 처리할 수 있다.탈세를 익명신고할 수 있는 손택스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mob.hometax.go.kr/jsonAction.do?actionId=UTBMPHAA01F001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의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재직근로자가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익명 제보 내용을 토대로 근로감독 등의 필요성과 제보 내용의 구체성에 따라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재직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민원신청 창구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 링크를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labor.moel.go.kr/reportCntr/illegalLaborType2.do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탈세와 노동법 위반 신고는 익명으로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원이 보호됩니다.
공익제보는 사업자가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가능하며, 여러 사업자 번호가 있지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운영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권리 실현을 위한 경우라면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