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자인데 성인과 같이 저도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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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에 참여시키거나 대화를 하게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위 사항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