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위치 3번째 누수...언제까지 배상해야 하나요?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입니다.
베란다가 아닌 실내 내부 안쪽으로 세탁실이 있습니다.
아랫집에서 세탁실 천장에서 누수가 된다고 7월중순 1차 연락이 와서 보험회사 즉시 접수했고 업체측에서 방문해서 누수탐지 했으나 누수되는 곳 없었습니다. 의심되는 사항은 세탁실 배수구나, 방수층의 원인일 수 있다해서 3차례의 테스트 후 유가노후로 누수되는 것 같다고 하여 공사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랫집의 비협조로 문제를 찾고 공사하기까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업체에서 천장을 보려고 방문당시 누수부위를 도배로 임시마감을 해놓아서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었고(구멍을 내서 육안 확인 필요하다 하였으나 이또한 거부), 3번의 테스트시 누수번짐 마킹을 요구했으나 역시 거절하여 사진으로만 전송받고 유가의 문제라고 거의 반 추측을 통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8월 말 동일위치에서 누수가 된다고 2차 연락을 받았습니다. 헌데 저희 집 1차 공사이후 아랫집에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천장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단, 10일만에 공사를 했다고 하여 기존에 젖어있던 게 새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빨리 공사한 거 아니냐 하며 그동안 비협조적인 태도에 저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터라 서로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화는 났지만 간과할 수 없어 업체를 다시 불렀고 또 누수탐지를 했습니다. 역시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1차 공사부위가 부실한가 싶어 9월 초 재 공사를 했고 이후 아랫집에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또 연락이 왔습니다.
역시 동일한 위치에서 계속 누수가 된다는 겁니다. ㅜ
심지어 9월 2차 공사 이후 누수가 있었으나 충분히 건조하면 되겠지 싶어 시간을 두고 관찰했고 10월말에 인테리어 담당하시는 분이 천장을 뜯어 확인하니 누수가 1차보다 더 심하다며 사진을 보냈습니다. 진작에 2차 공사 이후 전화를 해서 누수가 잡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해줬다면 기존 업체에서 이어서 AS를 받았을텐데 시간이 경과한 뒤라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합니다.
ㅡ 대체 언제까지 배상책임이 있는건가요?
ㅡ 진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누수탐지를 하고 원인이 우리집이 아니라는 걸 업체를 통해 전달을 하면 이후에 누
수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 자유로워 질 수 있나요?
(이제는 누수의 원인이 저희집이 아닐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ㅡ 원인이 저희 세대가 아니라고 나오면 탐지비용을 아랫집에 청구할 수 있나요?
ㅡ 또 하나 우려는 3번째 누수탐지 과정에서 역시나 비협조적으로 나올때를 예상하고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
을 것 같은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하...너무 스트레스 받고 속상해서 주절주절 적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요구사항에 수긍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니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대체 내가 저렇게 협조 안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애써야 하나 싶습니다. 아니 정작 불편한 건 그들아닌가요!! 원인을 찾아 달라면서 도움을 주지는 않고.. 전문가 분들의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배상 책임 범위
원칙적으로 누수 원인 제공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윗집의 배관 누수 등으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윗집이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윗집에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즉, 누수의 원인이 윗집의 시설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가 아닌, 건물 자체의 노후화나 공용 부분의 문제 등 외부적인 요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누수 원인을 명확히 찾지 못하고, 이미 두 차례나 보수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누수가 재발했다면, 세 번째 누수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랫집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누수 원인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누수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 명확화
이번에는 반드시 누수 원인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전문 누수 탐지 업체를 선정하여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아랫집의 협조를 얻어 누수 부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등 제3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누수 원인이 귀하의 세대가 아님이 밝혀진다면, 이후 발생하는 누수에 대한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누수 탐지 결과 보고서, 사진, 동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수 원인이 아랫집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 혹은 건물 노후화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밝혀질 경우, 아랫집이나 아파트 관리 주체에 보수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누수 탐지 비용 청구
누수 원인이 귀하의 세대가 아닌 경우, 누수 탐지 비용을 아랫집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수 탐지 업체의 견적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랫집이 탐지 비용 지불을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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