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때문에 질문드려요 ㅠㅠ 조언과 답변부탁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1년가까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어요 이사람은 제가 청주가 본가인데 청주살때도 집근처를 계속 배회하고 밤늦게 문을 두드리고 번호를 바꿔도 알아서 다시연락하고 집안일로 제주도에가도 수소문해서 저를 따라와서 연락 전화 제주공항이라며 나와달라고 일주일을 연락이왔었고 참다못해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경고장? 그걸받고 2달정도 조용하더라구요 그러다 최근 다시연락이와서 제가 포항에서 지내고 있는데 거기까지 와서 친구에게 거짓말을 해서 저를 불러냈고 한번만 만나달라는둥 1년정도 연락안할테니 믿어달라는둥 너를보면 성적욕망이든다는등 성적인 카톡과 전화를 보내며 본인집으로 간다고 했었고 저는 참다 못해 어제 경찰에 다시 신고를 했습니다 . 근데 무서운건 스토커가 본인집으로 간다고 해놓고 포항 근처에 숙소를 잡고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어제밤 산책하는저를 차에 태우려했고 포옹과 스킨십을 하려다 제가 너무우니 진정하라며 음식점에가서 얘기좀 하자고 저를데리고 갔고 저는 거기서 몰래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스토커가 잡혔어요 경찰에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스토커 핸드폰에 제사진 저랑 통화한 음성녹음 문자 내역 등 다 저장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이사람은 초범이고 본인이죄를 인정하고 있는데 지금조사를 받고 있는데 어떤 처벌을 받으며 수사과정과 제가 나중에 법정에 가야하는건지 조사받는 와중에 저한테 못오게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이나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처벌수위가 궁금하고 과정이 궁금합니다.그리고 이사람은 경고장을 받았는데 그걸무시하고 연락하는거면 더큰죄가 되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초범이라고는 해도 죄질이 나쁘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기 때문에 징역형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붙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재차 범행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엄벌탄원서를 작성해 제출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상대를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다시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형사적 대응은 한계가 있기에, 민사적 대응을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고통이 크신것 같습니다 너무 괴로우시면 여성긴급전화 1366전화해서 상담받으세요 카톡상담도 됩니다 아마 잠정처분 받은것 같은데 계속신고하면 죄가 됩니다 처벌은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위치 추적방법은 따로 없습니다 합의나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