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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날씬한코브라75

날씬한코브라75

24.05.30

항소심 선고 변경도 재판부에서 들어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불구속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인정사건이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입니다]

7월 초 선고 예정인데요

제가 해외영업직에 종사해서 해외 출장을 이따금 가는데

7월 ~9월은 출장이 매우 잦은 시기입니다.

출장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항공권 예약 내역을 첨부 하겠지만

저희 업종이 갑작스럽게 사고가 터져서 심하면 2~3일 뒤에 출장을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이 기간동안 출장을 5번 갔습니다.

그래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것은 사실상 불가한데..

증빙서류도 없이, 제 재직증명서 만 첨부하고, 제 근무환경이 이러하니

6월중에 선고해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리면, 보통 변경해주실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안해주실 가능성이 높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30

    증거자료 없이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하면 재판부에서는 불허를 할 가능성이 높고, 증거없이 사정을 설명한다고 재판부에서 이해를 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 항공권 예약이 되지 않고 예상되는 것만으로는 선고기일을 변경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형사사건은 기일변경 자체가 인색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