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휴직 기간 중 인상된 보험료를 복직 후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며, 흔히 발생하는 절차입니다.
추가 공제되는 이유는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4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건강보험 가입 자격은 유지됩니다.
때문에 휴직 기간 동안은 급여가 없어 보험료가 면제(또는 납부 유예)되지만, 보험료 납부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 기간 중에는 급여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수 없었으나, 복직 후에는 다시 소득이 발생하므로 밀린 보험료와 인상된 보험료를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육아휴직 복직 후, 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누적된 보험료의 정산분이 발생하거나, 매년 4월 법령에 의해 요율이 변경되어 인상된 금액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혹은 정산되지 않았던) 차액이 한꺼번에 공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