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신검때 마약검사도 하는데요. 이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Question

군 신검때 마약검사도 하는데요. 이건 인권침해 아닌가요? 강제로 하는건 좀 아닌것 같은데요.

병역법을 고치고 하는건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이제 쉽게 찾을수 있다니 놀랍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moyathis입니다.

마약검사가 인권침해는 아니죠.

군에 입대하면 신상관리를 위해 신상명세서도 작성하는데 이것도 개인정보요구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허위 작성시 징계대상이 됩니다.

Answer 2

어째서 마약검사가 인권침해에 들어가는건지 오히려 묻고 싶네요. 군대에서는 1년정도(상병) 있으면 건강검진을 통해 신체의 기본 건강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인권침해에 들어가는건지요? 만약 마약을 하는 인원이 부대에 들어와 생활한다면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까지 마약을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군 전투임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 군에서 마약검사를 하는것이 인권침해라고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군 입대 전에 신체검사에서 마약 검사는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은 정상적인 삶을 할 수 없게 만둘 수 있어 군대 같이 단체 생활에 적합한지 판단도 해야되고

특히나 총기 소지 등 무기도 공급 받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점 발생에 대한 사전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이제 한국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요 마약검사를 한다고 인권침해가 되는건 아닙니다.

인권침해 라는건 괴롭히거나 폭력을 가하거나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거나 이런게 인권침해 입니다.

마약 검사를 함으로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는거뿐 입니다.

만약 이런 검사를 안했다가 마약 중독자가 입대를 하게되면 어떻게 될지

그게 더 아찔하네요

Answer 5

군 신검때 마약검사를 하느것은 인권침해라고 볼수는 없을것 같습니다.마약검사를 하는것은 군입대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

아무래도 인권문제라기보단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피해가 가는것을 방지차원에서

마약을 한 사람은 입대 연기를 한다거나 따른 조치를 하기 위해서 라고 보면 될듯합니다

다른사람 인권도 중요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