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죄는 무엇을 증거로 할 수 있나요?

Question

허위 사실 유포죄로 고소하려면 무엇을 증거로 해야하나요? 보통 일상 생활에서 유언비어 퍼뜨리는 행위는 글로 남겨져있는게아니라 말에서 말로 전해지는건데 증명할만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형의 증거(글을 쓴 캡처나 이런 것들)가 없다면 결국 해당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었던 사람의 진술서 등으로 입증이 가능합니다.

추후 수사단계에서 참고인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범죄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등 글로 남겨진 것이 없다면 결국은 허위 사실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서(내지는 사실확인서)로 이를 증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그러한 말을 들은 사람의 녹취 등이 증명의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 등을 근거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 허위사실 유포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이를 녹취하거나 이를 청취한 목격자의 진술서나 사실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