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에어컨 배수호스를 우리 집 방범창에 케이블타이로 묶어도 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파트 1층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행을 다녀온 사이에 윗집에서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확인해 보니 에어컨 배수호스를 아래로 내리면서 저희 집 방범창(방범철창)에 케이블타이로 꽉 고정해 놓았습니다.

배수는 창문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떨어지도록 설치되어 있어 현재 물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궁금한 점은,

• 아랫집 동의 없이 방범창을 고정점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 원래 에어컨 설치 시 이런 방식이 일반적인지,

• 만약 적절하지 않은 설치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고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입니다.

참고로 작년에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연락한 적이 있어, 이번 일은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부모님은 “피해가 없으니 그냥 두자”는 입장이지만, 저는 허락 없이 우리 집 시설물을 사용한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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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랫집 동의 없이 방범창을 고정점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가 아직 없더라도, 상대 집 시설물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어서 관리사무소를 통해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에어컨 배수호스는 원래 창밖으로 그냥 늘어뜨리거나, 전용 고정구·클립·배수관 연결 등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아래집 창살에 케이블타이로 묶는 방식은 흔한 설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방범창은 구조상 하중이나 장기 고정용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어서, 나중에 탈락·손상·오염 문제가 생기면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무난한 방법은 직접 따지기보다 관리사무소에 아랫집 시설물에 임의 고정한 부분이 있으니 다른 방식으로 정리해 달라고만 전달하는 것입니다. 감정 문제로 번지지 않게 하려면, 물이 새지 않더라도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한 점만 짚어서 정중하게 요청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가 중간에서 조정해도 해결이 안 되면, 사진을 남겨두고 추후 손상이나 누수 발생 시 증거로 쓰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크게 문제 삼기보다, 상대가 다른 고정 방식으로 바꾸도록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