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디지털 서비스 무역 수출 시 유의할 규범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디지털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국가마다 규제가 달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역실무에서 디지털 서비스 수출 시 반드시 확인하고 따라야할 국제 규범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확대하는데에도 국가별 규제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데이터의 국경간 이동 규제에 고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상품무역 외에도 전자상거래 등에 관한 사항도 FTA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경간 데이터 이전 자유화, 데이터 현지화 요구 금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의 규정을 활용하고 국가는 이를 지속적으로 협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수출을 확대하려면 국가별 규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국제 규범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WTO의 GATS(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는 디지털 서비스 무역의 기본 프레임워크로, 시장 접근과 내국민 대우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디지털 서비스 관련 약속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EU는 GDPR(개인정보보호규정)을 통해 데이터 처리와 국외 이전을 엄격히 규제하니 콘텐츠에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WTO 협정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 협정도 존재하기에 수출국의 실정에 맞게 잘 파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국경 간 수출을 추진할 때, 각 국가의 규제와 국제 규범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 국가의 수출 통제 규정을 철저히 파악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목표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 통제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모든 제품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수출 통제 법규를 숙지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는 데이터의 국경 간 이동을 수반하므로, 각 국가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데이터 현지화 요구 사항이나 데이터 전송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디지털 무역 규범과 표준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엔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전자 양도 가능 기록에 관한 모델 법은 전자 문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디지털 무역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 규범을 따름으로써 무역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서비스 무역 수출 시 주요 국가들의 규제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거버넌스, 경쟁, 콘텐츠 관련 정책이 주요 이슈이며, 특히 데이터 보호, 사이버 보안, 국경간 데이터 이전에 관한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미국, eu, 영국, 중국 등 주요국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확인하고, 각국의 등록 및 허가 요건도 파악해야 합니다.
국제 표준화 논의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ai, 암호화 자산 등 신산업 분야의 기술 표준이 수립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보호, 온라인 광고 규제 등 디지털 무역 관련 국제 규범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기관의 지원을 받아 규제 준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디지털 콘텐츠 수출 시 가장 중요한 국제 규범은 저작권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법규입니다. 국가별로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 보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도 각국마다 차이가 있어, 특히 유럽연합의 GDPR과 같은 규제를 숙지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 제공 시 해당 국가의 수출입 규제 및 세금 관련 법규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적 자문을 받거나, 현지의 규제를 잘 아는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