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주택 취사시설 신고당하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다중주택으로 나와있는 건물 각 방에 싱크대와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불법인가요??

이런 건물 매입하면 신고 당했을때 어떤 처벌을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중주택에서 취사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은 건축법위반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때,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구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