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이유서 발급을 하고자합니다

Question

제목처럼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허나 형사사법포털로 발급을 받으려고하니

'[사건관계자]와 [사건]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사건번호]와 신청인의[사건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세요.'

라는 문구만 뜹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한 것은 공구사기입니다.

Answer 1

사건관계자와 사건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다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조회를 할 때, 사건번호와 신청인의 관계를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불기소처분 이유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검찰청 방문

신분증과 사건번호를 지참하여 가까운 검찰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고소인의 신분증과 고소장 접수증명원을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형사사법포털 이용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후, 사건 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이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우편 신청

사건처분 결과 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