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은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2호)나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하는 경우(제3호) 등을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빌딩 복도가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므로, 설치 목적이 위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조 제1항 각 호는 이웃 회사의 동의를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의서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3호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의 설치를 요구하므로, 복도가 공용 부분이라면 건물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설치하신다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연락처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제5항에 따라 설치 목적과 다른 곳을 비추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화각을 귀사 현관문으로 한정하고 다른 회사 출입구가 찍히지 않도록 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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