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사무실 씨씨티비 설치 관련

Question

몇 입주민들의 갑질로 인해 관리사무실에 씨씨티비를 설치하고 싶은데 관리사무실 직원들이 반대를 하네요... 본인들이 힘들다고 해서 설치해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입주민들이 찍히는 거에 불편하게 생각할거라면서 바디캠을 요구하더라구요 필요할때만 찍겠다나... 법적으로 직원들이 거부하면 씨씨티비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힘들다고 해서 달아주겠다는데 반대를 하네요... 만약 그냥 설치해버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씨씨티비에 대한 설치 관리 등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서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를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해당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