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위탇 6호는 어디까지 처벌받나요?

Question

제친구가 자전거를 훔치고 또다른 친구는 그자전거를 타고다니다가 절도로 경찰한테 붙잡혀서 이제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는데 불위탁 6호를 선정하면 처벌은 어디까지받을까요? 소년원도 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호는 소년원에 가지 않습니다.

아래 보호처분을 참고하세요.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인 6호 처분은 비행이 상습화되지 않은 저연령 소년이나 가정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소년을 지역 내 개방된 시설에 수용해 가정에서 배워야 할 역할 등을 습득하게 하고 생활의 안정을 찾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년원이 아니라 시설에 수용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보호 처분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특수 정도 등으로 볼 수 있다면 경한 보호 처분이 나오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