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2학년이 옥상에서 3학년을 구타하고 옷을 벗으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구경하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Question

고등학교 2학년이 옥상에서 3학년을 구타하고 옷을 벗으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구경하고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피해자는 3주전치나왔답니다

Answer 1

2학년은 상해죄로, 촬영을 한 사람은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강요죄, 협박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행위 정도에 따라서 성립하는 죄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정도 역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기는 하나 보통은 벌금형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