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차로 사람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새벽 1시경 아파트도로에서 코너를 꺽는 도중 도로 한가운데에 있던 행인을 박았습니다.
차에서 바로 내려 괜찮냐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전화번호를 교환하고 당장 아픈곳은 없으니 만약 문제있으면 따로 연락하고 휴대폰 수리비용 100만원으로 합의보자는 영상을 찍고 헤어졌습니다. 이후 전화가 와서 추가로 300만원을 주면 이걸로 더이상의 추가 요구는 하지 않고 합의를 끝내겠다며 전화로 이야기하여 300만원을 추가로 이체하여 보냈습니다. 합의서나 다른 문자 내용은 없으며 영상녹화는 추가 이체 전에 찍은게 전부입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끊내겠다 이야기했지만 합의서나 문자로 더이상 형사나 민사 관련해서 고소하지 않겠다는 서면을 받지못해 불안합니다. 혹시 제가 지금 상황에서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현재 상태에서는 합의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구두 합의와 영상만으로는 형사·민사상 추가 청구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 의사표시, 금전 지급 사실, 지급 전후의 정황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어 사후 대응을 통해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즉시 보완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
교통사고 후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처분행위로서 유효하나,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범위와 종결 의사가 명확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가 없으면 피해자가 이후 상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주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급 당시 합의 의사와 종결 취지가 명확했다면 신의칙 위반이나 중복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즉시 취해야 할 조치
피해자에게 문자나 메신저로 합의 범위를 명확히 확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형사·민사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간단한 합의확인서를 작성해 전자서명이나 자필 서명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미 촬영된 영상과 이체 내역은 원본으로 보존하십시오.추가 유의사항
보험사에 즉시 사고 접수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추가 증상이 주장될 경우에도 보험 절차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추가 금전 협상은 중단하시고, 연락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구두 합의만으로 불확실성이 크므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미 지급한 금액(총 400만원)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구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명확하게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만 한 경우에는 이미 한 번 번복하여 추가금을 요구하는 이상 계속하여 추가 금액을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 작성을 지금이라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