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차도로 다니게 만든 "도로교통법" 이해 안간다.

Question

1. 운전하는데 더 신경쓰이고,

사고날시 자전거 탄 사람을 불구 혹은 살인을 저지르는건 아는가?!!!!

2.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에 신경 안쓰는지 아는가?!!!! "헬멧 , 벨 , 전조등 , 후미등 등등"

3. 보험만 믿고, 조금 자동차로인해 위협 느끼면 쌍욕하는지 아는가?!!!! "블랙박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 결국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개정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존중해서 준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를 차도로 다니게 규정한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운전자 및 차량 운전자에게도 상당히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추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 개정 등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신문고 또는 입법제안 등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분의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차도의 중앙이 아니라 가장 우측 부분으로 주행하여 다른 차의 운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자전거 운전자가 이러한 부분을 어기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