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간통죄 처벌)는 현재 불가능하고 민사 상간남 소송(위자료 청구)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간남 신원이 특정되고, 부정행위·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지금 가지고 계신 “사진 + 인스타·페이스북 계정”만으로는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는 사진 내용과 연관 정보(카톡·시간·장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간남의 이름·주소가 특정되지 않으면 실제 소송 제기는 어렵고, 추가 정보 확보 또는 변호사가 나서서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간남 소송 가능성을 높이려면 “누구 누구인지” +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다” +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기간·정도로 지속됐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증거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