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가 구속되었는데 재판에 영향이 있을까요?

Question

김세의가 구속되었는데요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까지 처벌을 잘 안받았던거 같은데

이번에 처벌받을 가능성이: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 중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적어도 범죄혐의가 소명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가서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것입니다.

구속인용결정에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역시 인정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범죄에 대한 증명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