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지노위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확정된 지노위 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으면 바로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금전보상 결정 미이행시 집행문을 받아 채무자 재산 압류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확정된 결정문 중에서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변호사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사용자가 재심신청 제기기간 경과시까지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확정됩니다.
위와 같이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 받으면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