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걸었는데 프리랜서는 임금이 맞나요 용역비가 맞나요?

Question

프리랜서 인데 임금으로 걸었는데 용역비 인가요?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만약 용역비가 맞다면 어떻게 수정 하나요?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지급받는 금전인바, 프리랜서가 근로자라면 임금이 맞고, 아니라면 용역비가 맞습니다. 사건명이 틀렸다면 법원에 사건명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용역비가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사건명은 따로 정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준비서면 등으로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