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용역비로 승소시 압류해야하나요?

Question

프리랜서 위탁계약서 작성하고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으로 용역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 승소시 간이대지급금이 아닌 압류로 진행하여야하나요?

노동자로 만약 인정이 된다면 용역비라도 간이대지급금이나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용역계약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게 어렵다면 결국 일반적인 절차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 후 압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