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아픈데 병원가면 처벌받나요?
안아픈데 장난으로 병원가면 처벌받나요? 예를들면 배에 가스가 차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병원에 요청하면 처벌받나요? 어떤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프지 않은데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만큼 진료비를 납부해야 할 부담은 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으나,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다면 그것만으로 범죄로 보아 처벌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