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증거만 있다면?

Question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 가끔 보는데

증거만 있으면 신고해서 과태료 물게 하는게 가능할까요?

증거는 CCTV 영상 확보하면 될 거 같고요

집 앞 쓰레기 막 버리는 사람들이랑 담배꽁초 너무 지긋지긋 해서요

Answer 1

과태료 부과를 하려면 해당 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증거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쓰레기 무단투기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고,

그 내용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지정된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증거가 명확하면 신고 가능합니다.

Answer 3

네 가능합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며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거만 있다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