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에서. 최후변론을 했는데요,,.

Question

제가 재판을 했는데요 최후 변론을 하라고 하셔서 3분 가량에 최후변론을 했고 거기 속기사 하시는 분이( 최후변론을 적은 내용을) 제가 적은 종이를 가져가셨어요 종이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좋은 뜻일까요? 판결은 한 달 뒤에, 난다고 하시더라구요

Answer 1

속기사가 이를 가지고 간 것이 유불리를 결정할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사실관계만으로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최후변론을 길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해둔 종이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위 내용만으로는 유불리를 논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