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비슷한 듯 다른 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역선택"(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도덕적 해이)는 불확실성 또는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가리키는 두 가지 경제적 개념입니다.
"역선택"은 개인이나 조직이 다른 결정을 내렸을 때 일어났을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을 내리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의 맥락에서 역선택은 청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는 반면 청구할 가능성이 적은 개인은 그렇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의 보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개인이나 조직이 그러한 행동의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결과의 가능성을 높이는 행동을 취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차입의 맥락에서 차입자가 잠재적 채무 불이행 비용을 부담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차입자가 과도한 위험을 감수할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모두 '정보비대칭' 상황일 때, 다시 말해 계약 상황에서 한 쪽이 다른 쪽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가졌을 때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계약 상황에서 정보비대칭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동일한 정보를 가진 계약은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우니까요. 이때 어느 쪽이 더 많은 정보를 가졌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역선택은 계약 상황에서 판매자가 구매자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가졌을 때 발생하는 반면,도덕적 해이는 구매자가 판매자보다 정보를 더 많이 가졌을 때 발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