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모욕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려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범죄이나, 엄벌탄원서에 동의 서명을 해준 인원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형량이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인원수가 많은 것보다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회사 내 동료들의 평판 저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 담기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다만, 단순히 서명 숫자만 채우는 것보다는 사안의 심각성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여 제출하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