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연말정산 안해주는 사장 왜그런거죠?

Question

저희 아버지가 월급을 받고있는데 사장이 4대보험도 안들고 연말정산도 안하고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종소세 신고를하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버지는 자꾸 자기는 개인사업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월급을 받고있는데 왜 개인사업자 라는지 무슨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직원이 저희 아버지 한명뿐인데 사장이 무슨의도로 그러는지 알려주세요ㅜ 이번주에 아버지한테 제대로 말해줘야될거같아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나 회사에 있어 4대보험의 가입 등이 세금 부담으로 직결되는 상황이기에 회사에서 4대보험 등의 가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4대보험 가입의무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적용됩니다

월마다 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면 질문자님 아버님의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으로 인하여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로 보면 됩니다. 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는 근로복지

공단에 미가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