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새로 주차인데 가로 주차로 해서 양쪽을 막은 경우 처벌 되나요

Question

주차 자리가 있는데 불법 주차처럼 가로로 주차 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차를 못하게 만들었을 때 그 차가 못 빠져나가도록 새로 주차로 앞뒤를 막으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불법주차를 했으나 그렇다고 해도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막듯이 주차를 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며 형사처벌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주차장에서 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사유지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그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파트의 경우 자체적인 규칙을 통해 제재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