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개 목줄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Question

낚시 가면 소형/중견 강아지 또는 큰 개들이 목줄도 안하고 돌아다닙니다

왜 안하냐 하면 개들 한테도 자유가 있어야지 목줄하면 갑갑해서 어떻게 사냐 이런 개소릴 하는데 밖에 목줄은 의무화 아닌가요?

입마개도 의무화로 아는데 입마개 까진 안 바래도 목줄은 하고 돌아댕겨야 될 거 같은데 혹 밖에서 개들이 목줄/입마개 안하면 개주인 한텐 어떤 과태료나 벌 받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목줄이나 입마개의 경우 맹견에 대해서만 의무로 정하고 있어 그 적용이 모호한 실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하여 격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