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란 어떠한제도이고,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것인가요?
최근에 뉴스에서 토허제가 이슈가 되는것 같던데요, 그런데 토허제란 어떠한제도이고,지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것인가요?
토지허가제는 설정된 지역에 주택 등을 매입할 때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고 진행 가능합니다. 이러한 허가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특정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시도 지사에 의해서 설정됩니다. 설정된 지역은 거래 전에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해야 하고 매수자는 허가받을 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로 1979년 도입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다시 토지거래허가제를 재지정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개발 행위로 인해 지가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고, 투기 세력등이 들어올 가능성이 클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하여 토지 거래 시에 허가를 받고 거래를 하는 규제로 실거주의 의무가 있어서 갭투자가 원천 봉쇄가 되는 규제가 있습니다. 저번에 서울시에서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를 한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되었다고 판단을 해서 해제를 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자 다시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특정 토지를 거래할 때, 지자체나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로 투기 방지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특정 지역에서 과도한 투기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매수자는 갭투자를 할수없고 2년정도의 실거주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토허제가 이슈가 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급격한 가격 상승이 다시 나타나면서 정부가 이를 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 전 허가를 받는 제도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하며 5년 단위로 지정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택의 경우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므로 갭투자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당시 토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는 거래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합니다.
최근 정부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 일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하자 다주택자와 자산가 들이 앞다투어 강남지역 아파트를 매수하여 집값 상승을 이끌었고,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정부의 규제 해제 기조를 눈치챈 투자자들이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매수세를 보여 집값이 들썩이게 되자 정부에서 결국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에 대해 다시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는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슈가 되는 이유는 서울 강남3구,용산구 등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가 단기간 내에 다시 지정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해제 후 집값이 급등하자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시장 개입 논란과 정책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