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서 위반인가요?

2022. 02. 02. 09:41

얼마전 아파트 매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문제가 많더군요. 이여기저기 벽에 곰팡이가 피어있고 일부 벽은 누수가 되어 페인트가 벗겨지고젖어있는 흔적까지 보입니다.

여기저기 문도 잘 안열리는 것도 있고 휴~~~

나중에 중개대상물 확인서를 확인해 보니 다 이상 없다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상물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겁니다.

그리고 매매거래시 법적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 보조원으로 보이는 사람이 모든 일을 처리했다는 겁니다. 계약서에는 공인중계사 도장이 찍혀있고요.

부동산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중개상물에대한 설명고지 의무를 위반것이라 보이는데 법적 조치가 어떻게 돼나요?

2. 법적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있기만 하고

도장만 찍어주고 중개보조원이 직접 거래관련 모든일을 처리하는게맞나요?

중개보조원도 구청에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일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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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종대학원 부동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중개상물에대한 설명고지 의무를 위반것이라 보이는데 법적 조치가 어떻게 돼나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검토한 후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2. 법적 공인중개사는 아무런 말도 없이 있기만 하고

도장만 찍어주고 중개보조원이 직접 거래관련 모든일을 처리하는게맞나요?

==> 그런 정도는 용인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중개보조원도 구청에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일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또한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우선 각 시도별 부동산 정보광장 등에 접속하여 중개보조원이 등록된 인원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2. 02. 0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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