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만약 실수로 정원이나 유원지 잔디 들어가서 밟고 바로 나오면 불이익 있나요? 실수로요. 벌금이나 그런 거 있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만약 실수로 정원이나 유원지 잔디 들어가서 밟고 바로 나오면 불이익 있나요? 실수로요. 벌금이나 그런 거 있나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구의 정원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재물 손괴나 주거 침입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실수로 인해서 출입한 것이고 곧바로 나간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