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던진 유리컵이 식당 칸막이의 기둥에 맞아 유리파편에식당 주인의 입술 부위를 맞아 식당 주인이 고소를한답니다
여자 친구가 식당에서 건너 건너편에 있는 남자 손님과 말다툼을하다가 유리컵을 허공에 던졌는데 유리 파편이 식당 여주인의 입술에 맞아 몇바늘을 꿰맸습니다.200만원에 합의를 보았고 112출동시에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말을했는데 200을 돌려주고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유리컵을 던진 행위가 직접적인 고의가 없었더라도 과실 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상해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책임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합의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반환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 의사와 별개로 수사 절차는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고의 부재, 우발적 상황, 치료비 보상 의사 등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
타인을 향하지 않았더라도 물건을 던진 행위로 제삼자가 다친 경우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고의가 필요한 범죄이지만, 위험한 물체를 던져 다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초기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 사건이라는 점은 양형과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대급부를 주고받아 성립된 것이므로 상대방이 반환한다고 해도 합의 자체가 실체적으로 완전히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조사에서는 사건 당시의 거리, 위치, 던진 방향, 의도,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예측 불가능한 우발적 사고였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초기 합의 경위를 제시하고, 치료비 보상 및 사과 의사를 유지해 반성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수사기관은 사건 전체 경위를 고려해 판단하므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하면 대리인을 선임해 진술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대방이 합의를 뒤집고 고소한 경우 감정적 대응을 피하고, 추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향후 문자, 녹음 등 교섭 자료는 확보해두고, 사건 경위와 피해 회복 조치를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 위험이 없고 우발적 사건임을 보여주는 요소는 모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합의금에 대해서 지급을 받았고 처벌 불원에 대해서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등에 표기가 되어있다면 형사처벌을 다시금 구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