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바닥에 병을 던져 유리파편에 여주인의 인중이 찢어져서 7바늘을 꿰맸습니다
3일 전 아는 아줌마가 술집에서 앞좌석의 손님과 언쟁을 벌이다 맥주병을 바닥에 던졌는데 유리 파편에 인중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당시 피해를 입은 여주인은 출동한 경찰관한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서 지구대로 복귀를 했는데 술집 여주인의 동거남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며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제시된 상황은 병을 바닥에 던져 파편이 튀어 상해가 발생한 경우로 상해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처벌불원 의사와 무관하게 이후 고소가 이루어지면 수사는 재개될 수 있습니다. 동거남의 고소와 별개로 수사기관은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책임 범위를 판단하게 됩니다.법리 검토
상해죄는 직접 피해자를 겨냥하지 않았더라도 결과 발생이 예견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술자리 언쟁 중 병을 바닥에 던진 행위는 파편 비산 위험이 높아 과실상해 또는 미필적 고의 상해가 문제됩니다. 상해가 봉합 치료까지 이른 점은 결과의 중대성을 뒷받침합니다. 초기 처벌불원 의사는 철회 가능하여 법적 제약은 제한적입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을 확보해 고의 부재와 우발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료비 지급과 성실한 사과가 양형에 유리합니다. 과도한 합의 요구는 그대로 수용할 필요가 없으며, 경위서로 당시 상황과 감정 상태를 정리해 제출하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진술 준비를 충분히 하고, 합의는 객관적 의료비와 손해액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관련 대화나 요구 사항은 모두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 처리 가능성도 검토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여주인의 동거남이 아니라 여주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방어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여주인이 동거남에게 휘둘리는 타입이 아니라면 고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