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 받았는데 추가 금액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Question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발급 받았는데 간이대지급 으로는 다 못받아서 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간이대지급 돈을 받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추가로 소송에 대한 도움이나 알아야 하는것도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 및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고,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경우의 대지급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한액이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먼저 신청해 받으셔도 되고, 이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대지급금을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대위하므로, 그 부분은 국가가 사업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체불액을 청구하게 되고, 대지급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먼저 확정해 두면 청구금액을 정하기가 수월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청구액에 따라 소액사건 절차나 지급명령을 활용할 수 있고, 퇴직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의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과 함께 발급받은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체불 임금 확인서를 받았는데 간이대지급금으로는 다 받지 못해 소송까지 해야 한다니 막막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대지급금을 먼저 받고 남은 금액만 소송으로 청구하는 순서가 가장 깔끔합니다.

1. 대지급금과 소송은 겹치지 않게 정산됩니다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임금채권을 국가가 넘겨받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는 받은 대지급금을 뺀 나머지를 청구해야 하고, 소송을 먼저 냈더라도 나중에 받은 금액만큼은 청구를 줄여야 합니다.

2. 확인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 남는 일은 사업주 재산을 찾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확인서는 체불의 증거일 뿐이어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야 통장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사업주 재산은 파악해 두셨을까요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사업장 임대보증금이나 거래처 매출채권, 법인 계좌처럼 압류할 대상이 보이면 소송 전에 가압류부터 검토하세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미지급 임금에는 지연이자도 붙습니다.

지금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두고, 남는 금액과 사업주 재산을 함께 정리하세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