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불가한곳은 위험한가요?
매물을 둘러보다보니 간혹 전입신고가 안된다는곳들이 있는데 이런곳은 월세라도 보증금을 못받을 염려가 있는곳들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못받을 위험이 있다고 단언 할수는 없지만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이 세가지가 갖춰져야 채권에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겼을때 전입신고가 안돼어 있다면 우선변제권이 없기에 채권에서 후순위가 되기에 위험성은 존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전입신고가 안된다는곳들이 있는지요?일단 전입신고를 하지못하면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못합니다. 월세라도 보증금을 못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야 이 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잇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 또는 근저당 설정"등을 해야 하고 불가하다면 다른 집을 알아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면 최우선변제나 우선변제 같은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혹 그래도 임차를 하게 되면 보증금은 가급적 적게 거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전입신고가 안되는 곳이 많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이 보통 이런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보증금이 높은 경우에는
물건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춰야하는데 대항력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점유 이렇게 3가지가 되어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 중 하나입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거주(이사) 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은 법률관계에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생기면 계약기간 중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어 새임대인이 계약해지요구하더라도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가능합니다.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면 대항력에 의해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에 의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못 하는 경우 혹시 모를 미래에 안 좋은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시세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계약을 할 수 있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경우엔 보증금 보호가 안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전입신고가 안되는경우에는 보증금을 보호하기위해서, 전세권설정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임대인의 부가세 환급등의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는 특약이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실상 이러한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안전성이 떨어집니다. 되도록 해당 오피스텔등에는 계약을 피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 보증금의 범위라도 전입신고를 하셔야만 대항력이 발생하여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체결 잔금후 전입신고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에 하나 임차주택이 경ㆍ공매를 당하게 될 경우에 예치한 보증금을 반환 보증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불가인 경우는 오피스텔이 상업용인데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다주택자가 되서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2년거주 요건울 충족하가 위해 전입신고
불가일 수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세입자들에게 입주 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는 계약조건을 거는 임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내려는 꼼수입니다.
가능한 이런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